캄보디아, 유럽사법재판소에 EU의 특혜관세 중단 제소

EU의 캄보디아 특혜관세 중단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EU는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이른바 ‘Everything But Arms (EBA)’를 통해 무기를 제외한 모든 캄보디아산 상품에 대해 무관세 특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야당 해산 등 캄보디아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지난 8월부터 어패럴 산업 등에 대해 EBA 특혜 일부를 중단했다.

캄보디아 섬유협회는 EU의 조치가 협정상 비례성 원칙과 협정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EU는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 세력 간 화해와 정치적 자유를 제고하면 특혜관세 중단 조치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캄보디아는 EU의 특혜관세 중단으로 의류·신발·여행용품 수출이 감소하고 고용도 줄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관련 업계는 EU가 이중적 기준에 따라 특혜관세를 중단,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업률 감소와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불구,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캄보디아 정부에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