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과거의 Howey 보고서, 현대의 the DAO 보고서

연어입니다. 증권법 해석에 대한 역사적으로 사건으로서 70여년 전 Howey 소송건을 꼽을 수 있다면 최근에는 the DAO 소송건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당시 Howey 소송의 핵심은 Howey가 오렌지 농장을 판매한 것에 대해 SEC가 이를 부동산 상품이 아닌 증권 상품으로서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SEC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증권'과 '투자 상품'에 대한 꽤 명확한 기준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시대를 맞이한 이후 the DAO에 대한 SEC의 소송은 ICO에 대한 증권법의 엄준한 적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팀잇의 태동과 비슷한 시기인 2016년 판매된 이더리움 기반의 DAO 토큰에 대해 SEC가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증권법 위반을 밝히게 되었고, 그 전후 과정에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the DAO는 DAO 토큰에 기반한 매우 이상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어쩌면 이 때쯤 이미 사람이 상상해 낼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다 나온게 아닐까 싶을 정도네요) 블록체인의 가치를 극대화 한 아이디어로서 탈중화화 된 기업조직을 꿈꾼 것이 바로 the DAO입니다.

임직원도 없고, 건물도 없고, 주소도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이 돌아가는 분산된 회사. 기업의 가치와 모든 일은 코드를 통해서만 구현되는 실로 ideal의 극치를 달리는 회사. 모든 코드가 오픈되어 누구든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회사.

그런데 코드가 좀 부실해서인지 이내 '재귀호출'인가 하는 명령어와 코드 몇 줄로 엄청난 금액이 이더리움이 사실상 털리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더리움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리게 되었지요. 결국 코드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 했던 이상은 코드의 약점으로 무력화 되고 말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SEC는 그 유명한 DAO 보고서를 공표하면서까지 DAO의 ICO가 증권법 위반이라는 것을 밝히려 하였고, 이런 조치는 서서히 ICO을 얽매어 가며 크립토 발행 세계의 많은 부분을 증권법 아래에 두려고 하였지요. 회사의 방향과 프로젝트의 승인을 DAO 토큰 홀더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하려고 했던 이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이 DAO 사건은 요즘도 심심치 않게 회자되곤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냥 그려려니 하는 사건으로 치부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블록체인 역사에 참으로 큰 획을 그은,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이 세계 각국의 기존 제도와 어떻게 맞물리며 발전을 모색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과 실행을 더 직접적으로 겪게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STO의 역사적 과정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연결점이 되곤 하네요. 뭐든 3년 정도 지나고 보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곱씹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