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유럽 블록체인 삼두마차 - 네덜란드편 (하)

연어입니다.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국가별 소프트파워 순위에서도 정부 부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블록체인 부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각각 2위와 4위를 달리는 정부 순위는 허투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 KTDI 프로젝트 [Known Traveler Digital Identity]

지난 6월 말, 항공 여행의 미래를 보여주는 파일럿 프로젝트 하나가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협력으로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일명 KTDI[Known Traveler Digital Identity]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뭔가요? 여권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KTDI 기술로 신분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모바일 폰에 저장하고 이를 여권 대신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일명 '종이와 서류 없는 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확인한 승객 데이터는 항공사, 공항, 국경 당국 및 관련 기관에 즉각 전송되겠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즐고 있는 국제 공항 이용객과 급성장 하고 있는 국제 관광 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네덜란드-캐나다 구간의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다른 세계 정부과 관련 기관들도 이 방식을 도입하고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DBC [Dutch Blockchain Coalition]

지난 글에서 잠시 소개한 DBC입니다. DBC는 네덜란드내 산업, 정부, 지식 기관의 파트너십으로 체결된 공동 블록체인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있는 블록체인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과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탐구하고, 금융 부문 이외에는 대규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 점을 인지하여 지식 연구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사회, 경제, 기술, 법률의 전 현실 분야로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DBC는 이와 같은 확실한 의제를 갖고 모인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위변조 없이 안전하게 전송되는 환자 데이터
• 번거로움 없이 충전되는 전기 자동차와 그에 수반하는 데이터
• 컨테이너 선박 위탁물과 관련한 항구, 도로, 수로, 철로 등 모든 운송 데이터

이 모든 것을 스마트컨트렉트를 이용한 블록체인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고, 그 데이터를 전 소비자와 시민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DBC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정보혁명이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골고루 확장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취적인 협업 파트너 네덜란드 정부

P2P 기반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블록체인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 감독, 지지하느냐가 관련 산업의 흥망에도 영향을 미칠테니 말입니다.

• 블렉체인 관리, 규제, 시장 형성 문제
• 분쟁시 법적 책임 소재
• 개인 정보와 소비자 보호 문제
• 계약법, 세무회계법
• 규정 준수 및 감사

등등 정책 및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정부는 실로 광범위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은 협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정부와 비교한다면 적극적인 주도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상향식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찌기 관료들이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정책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교육과 신기술 현장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도 네덜란드 정부는 민간 기업 및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그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책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과 공부, 참여, 협업... 대한민국 정부도 블록체인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행보를 참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스위스 2위, 네덜란드 4위. 분명 정부 부문의 선진국들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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