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초단기 공공일자리에 대한 생각

in #sct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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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당케남자입니다.

날이갈수록 총선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도 기대가 큽니다.
혹자는 문대통령이 취임하고나서 경제도 좋아졌고, 경기도 좋아졌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저는 큰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는 부분이 단기 공공일자리 입니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늘려버린 공공일자리들은
현재 주로 시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60대 이상의 알바자리입니다.
시골의 버스정류장 청소부라거나 마을공용도로 낙엽쓰는 인부라던가,
대학교에서 빈강의실 불끄기 알바라거나, 한 지하철 역에 몇 명씩 배치되는 지하철 도우미라거나.

그런데 이 비생산적이고 질낮은 일자리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실업률의 후폭풍을 견뎌내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혹시 정권을 뺏겼을때 공격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정책을 핀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책으로 현 정권은 실업률도 감소시켜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도 있고,
언젠가 단기 일자리를 없애고자 하는 다음 정부를 공격 할 거리도 되고, 일석이조 일 테니까요.
그때 전 정부에서 만들어둔 단기 일자리 때문에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고 변명한다면
아마도 전정부 탓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초단기 일자리가 없어져야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당연한 사실이고,
기업이 만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이 문제도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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