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묘수 "비례한국당 창당", 그리고 민주노총당????

in #sct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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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선거법 개정때문에 연일 말이 많습니다.
한국당에서 막아보려 아주 애쓰고 있지만,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에따라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장기판을 보듯... 삼국지의 한 단락을 보듯.
동맹을 맺고, 적군과 싸우고. 수싸움을 벌이는 모양세입니다.

그러다 최근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있을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려는 이유는 개정될 선거법이 군소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의원 당선을 많이 시키는 정당이라면 비례대표에서 손해를 본다는 계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의당이나 평화당같은 군소정당들이 기를 쓰고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례한국당처럼 대로운 정당들이 대거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계산때문에 만들어진 군소정당이 37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선까지 몇개의 정당이 더 만들어질지 모르구요.
선거때 정당지지율을 일정부분만 확보한다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의원을 배출하는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기때문에 새로운 정당들이 생겨나고 있는것입니다.

그럼 혹시 민주노총당이 생겨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주노총의 제1노총만해도 10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산하노총원들까지해서 전폭적인 지지만 얻을 수 있다면 민주노총당도 아마 몇명의 국회의원을 배출 시킬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의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겠지만요.
아니면 혹시 전교조당은 어떨까요?
전교조 역시 지지세력들의 수가 엄청많기에 국회의원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간호사연합회당??
의사연합회당??
기독교연합회당??
천주교연합회당??

전국구의 연합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면 자신들을 위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위해
군소정당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선거가 치루어진다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 중 민주노총당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섭습니다.

한 쪽의 이익만 바라보고 하는 행동들은 항상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여야의 제대로된 합의 없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도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따졌을때 현재 한국당이 내놓은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수는 묘수라 생각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속으로는 엄청 비례민주당 창당하고 싶을테지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더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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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더 걱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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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더 걱정입니다.

최근 포스팅이 없네요 2020년 하시는 일 잘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