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밋 Rewards에 대한 세금 적용은 ?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에 견해는 두가지의 경우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탈세냐 ? 아니면 절세냐?
탈세라 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측에서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세금을 내야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절세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법에 정해진 과세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다면 탈세이고, 합법적인(법의 규정에서 벗어난) 틀에서 최대한 세금을 안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ㅎㅎ
예전에 제 선친께서 세법을 잘 모르셔서(그때는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 조세범으로 몰려 몇일간의 옥살이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물론 무식한 전두환 정권시대 였고요!)
고등학교 시절 오롯이 가정 주부이셨던 모친께서는 당장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아버님을 빼내기 위해 단 한푼도 깍이지 않은 세금 2억여원을 고스란히 못된 정부에 헌납하기 위해 발을 동동구르면 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셨던 아픈 기억이 있네요!!
지금이라면, 세무소송을 했겠지만...그 당시 저는 너무나도 어리고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지 못했기에....
과연 블럭체인 블러그인 스팀잇에 대한민국 정부는 세금을 매길수 있을까?
스팀잇의 유저는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Curator 와 Author 로 구분되어지는 유저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벌어 들이는 수익에 과연 세금은 부과할 수 있을까?
Curator(투자자)의 입장
기본적으로 큐레이터는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는게 옳을 듯 합니다. 물론 큐레이터 역시 포스팅을 하고 작가의 역할을 하지만, 주로 큐레이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하튼,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법정화폐를 투입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이분들이 매수하신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거래 자료가 남게 되겠죠!.
만약, 구매하신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분들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른 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는 상태로 보는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적 의미를 부여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여전히 쌈질만 하고 있어서.. 아직 제대로 된 법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세를부과한다고 해도, 과연 이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P2P 거래의 경우, 정부가 거래세를 매길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내고,이에 따른 과세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것이기에 아마도 국세청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에서의 경우 어차피 거래소에 유의미한 수수료를 내고 암호화폐를 구매한 것이니, 거래세를 개별 사용자에게 따로 매길수는 없을것이고, 그렇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세를 물릴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골동품이나 유명 화가의 그림처럼 판매에 따른 소득을 규명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매수시에는 법정화폐와 매칭되는 자료가 남지만 스팀처럼 이게 블럭체인 플렛폼에 들어와서 또다른 부가 수익(큐레이션)을 창출 한 후에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거래되어서 법정통화로 환전이 된다면 과연 세무당국의 추적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강합니다.
물론, 투명하게 남는 거래 자료들을 몽땅 불러와서 매칭 작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 경우 이를 수행할 국세청 공무원을 거의 무한정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를 입법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키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정부는 이런 딜레마에 대해 아직도 속수무책인듯 합니다.
철밥통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아낼지 궁금하네요!ㅎㅎ
작가의 입장.
스팀잇 유저 모두를 일종의 프리랜서 작가로 본다면, 보상받으시는 Rewards는 포스팅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수입입니다.
이또한 마찬가지로 세금은 발생하겠지요!
대한민국 세법상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22%의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무섭죠! 세금.
그런데 참 다행이도, 22%의 세금액중 80%를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원천 징수액은 4.4% 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그럼 4.4%의 세금을 누가 낼 것이며, 소득세 적용시 환급은 받을수 있을까?
스팀잇 재단이나 스캇봇 토큰 사업주체가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 있고 4.4%의 원천징수액을 전부 내신다면 별 문제는 없겠죠!
아니라면, Rewards 코인이나 토큰을 유저가 현금화 할때 4.4%의 원천소득세를 내어야 하는데, 근거 자료를 찾기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것 같네요!?
딱, 하나 있다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 또한 모든 근거 자료를 유저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그런 훌륭한(?)일을 할까요!
운영자의 입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운영주체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이 정리되고 입법화 된다고 하여도 굳이 사업체로써 객체화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럭체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익명성에 기인한 활동이 보장 됩니다.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 처럼 KYC 인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고 있죠!
물론, 법제화 시켜서 강제로 본인 인증을 받게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여간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맨처음 스팀잇에 가입할 때는 전화번호와 개인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승인을 받는 구조 였지만, 현재는 많은 분들이 무료로 아이디를 생성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무료 계정 생성 요청자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이렇듯 , 여러가지 입장에서 살펴보면 블럭체인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가치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과세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블록체인 세상이 더욱더 발전하려면
언급해주신 현실세계와의 괴리를 현명하게 줄여 나아가는 방안들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아요~!
글 감사합니다~💙
행복한 💙 오늘 보내셔용~^^
Posted using Partiko Android
너무 정치 편향적이고, 기만 선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댓글 하나 남깁니다.
코인 세금 이야기 하면서, 은근히 좌편향 정치 의식화를 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쏘련, 러시아, 중공, 북한 등의 폭압 공산 정권이 아니라면,
웬만큼 세금 안냈다고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미워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여러 정권을 직접 겪어본 일반 서민들 중에는
그 시대를 그리워 하는 사람들 많을 정도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많았고,
저물가로 생활 안정적이었고,
사회전반에 있던 많은 억압과 제약이 걷히고,
3S (스크린, 섹스, 스포층) 로 대표되는 자유화 정책으로
정말 선진국을 지향하는 자유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전두환 시대 였습니다.
스크린 자유화 :
칼라 TV 를 허용하고, 오전 TV 방송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TV 는 늦은 오후 어린이 시간 시작으로 밤 12시 정도 까지만 나왔습니다.
뽀뽀뽀로 대표되는 아침 방송 허용된 것이 전두환 시대 입니다.
또,
교복 자유화, 학생 두발 자유화 와 맞물리는 자유화 정책으로
영화 자유화, 이때 부터 영화 검열에 갑자기 관대해져서
그동안 상영 금지되었던,
유명한 해외 에로물들이 봇물처럼 밀려들어와서,
많은 국민들이 그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섹스 : 통금 해제는 필연적으로 야간 업소의 번성을 가져왔고,
룸살롱 등 술집 야간 영업이 자유화 되었고,
2차, 3차 섹스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스포츠 :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 스포츠 산업에 대한
통제가 풀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가로 스포츠 관람을 즐기게 되었고,
많은 어린이들이 프로 야구, 축구, 선수를
미래의 직업으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포츠 쪽으로는 실업 선수가 한계였습니다.
전두환 이전의 시대에는
24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위와 같은 자유를 전혀 누릴 수 없었으니,
지금의 북한 살인돼지 정권에서 북한 주민들 정도의 제약 보다는 덜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시절을 상상 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전두환 정권의 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으로 선진국 진입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확립되었고,
전두환이 만든 1987체제 안의 지난 30 여년 동안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거의 선진국 에 도달한 것 같으니,
전두환의 치적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다음 세금 문제 입니다.
위 본문 저자의 가족상황은 어짜피 모르는 것이고,
글에 나온 것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별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알게 모르게 정치 편향적인 기만 선전 선동을 한다고 생각되어,
반박 글을 한번 올려 봅니다.
"
예전에 제 선친께서 세법을 잘 모르셔서(그때는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 조세범으로 몰려 몇일간의 옥살이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물론 무식한 전두환 정권시대 였고요!)
고등학교 시절 오롯이 가정 주부이셨던 모친께서는 당장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아버님을 빼내기 위해 단 한푼도 깍이지 않은 세금 2억여원을 고스란히 못된 정부에 헌납하기 위해 발을 동동구르면 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셨던 아픈 기억이 있네요!!
"
무식한 전두환 : 전두환 스스로 자신은 군인 출신이고 경제는 무식하다고 인정했지요.
그래도 밤마다 경제학 교수들을 불러서 경제를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도, 경제 부총리 등에게 경제를 맡기며,
경제는 니가 대통령이라고 권한을 실어 주었다더군요.
모르면서 아는척 전문가들 의견 무시하는 김대중, 문재인 같은 자들이나
대통령도 불패라며 경제 순리를 역행하는 오기로, 서민집값을 폭등시키고,
계약 자유와 사유재산 침해로 경제를 망가뜨린 자들보다
훨씬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전두환 시대에 경제 장관이 경제 대통령으로 불린 반면에,
노무현 시대에 밤의 대통령, 청와대 바깥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노무현에게 생수장사 적자를 청산해주고, 김해 아방궁을 지어주고,
정상외교 전용기에 싣고가서 자식들 뉴욕 저택 구입해준 달라 뇌물 청와대에서 바치고,
특혜 정경유착으로 기업체를 인수하고 해외사업 정책지원 받고, 골프장을 인수하고,
비행기 음주 행패와 여배우와 마약 매춘 파티를 벌이던 박연차 강금원 같은 자들입니다.
지도자의 급이 다르다고 봅니다.
경제전문가에게 일임하고,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무식한 정책으로 밀어주어,
3저 시대의 호황과 발전을 누리게 했고, 많은 서민들이 아직도 그리워하는 시대가 전두환 시대 입니다.
전두환 시대를 싫어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민들이 아니라 누리던 계층들..
완전한 법치보다는 그 이전 시대와 같이 권력자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았던 시대인 만큼, 많이 가져서 누리던 사람들은 전두환의 눈밖에 나면 한칼 맞아 나가 떨어질 수 있던 시대였겠지요.
예를 들면, 국제상사 해체 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인 권력이 남용된 경우라고 볼수도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 영향을 잘 받지 않겠지요.
개인적인 권력이 작용하던 시대를 그리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빡빡한 법치 시대에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2억원을 내지 않아서 옥살이:
글쎄요. 당시 세금 2억원이면, 돈의 가치 차이로 본다면, 지금 세금 20억원 이상 해당할 것 같군요.
무슨 세금일지 모르겠는데, 아주 아주 큰 세금입니다.
부가세라면, 매출 200억원 정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고,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양도세라면, 소득이나 양도가액 100억 이상 1000억 이하 정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겠군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관계없이 엄청난 세금을 안 낸 것입니다.
보통 서민들은 세금 못내었다고 잡혀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뭔가 엄청난 세금을 안낸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정치적인 건에 관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정도의 권력자나 금력자 들은 전두환 시대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때를 모르고,
"(물론 무식한 전두환 정권시대 였고요!)"
"한푼도 깍이지 않은 세금 2억여원을 고스란히 못된 정부에 헌납"
등의 일방적인 기만 선전선동 만 들으니,
으례 그런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균형잡힌 시작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적어 보았습니다.
--
코인 관련 세금에 대해서..
코인에서 재벌급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세금 제대로 계산해서 내야 할 것입니다.
소소하게 이익보고, 손해가 난다면,
꼼꼼하게 계산해서 자진 신고 하면 좋겠지만,
귀찮으면,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코인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내라고, 고지서 나올때 까지,
그냥 편하게 버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생 대충 사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코인 관련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다를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인생 대충 살지만,
종북 간첩 공산 분자 식의 기만적인 선전선동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주위 개돼지들이 기만선전선동 당해서
이리 저리 휘둘려 다니는 발굽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한마디 적어 보았습니다.
@bewarecenterbase 님의 의견은 잘 보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누구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 대한민국 이죠! 님의 정치적 성향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요. 아울러 저의 정치적 견해 또한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구절절 변론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모적 논쟁은 피하고자 하는 제 개인적 성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댓글 말미의 ...
"종북 간첩 공산 분자 식의 기만적인 선전선동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주위 개돼지들이 기만선전선동 당해서
이리 저리 휘둘려 다니는 발굽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 부분에서 언급하신 개돼지는 어떤이를 지칭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떠오르는 것은 저 만의 생각일까요?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누구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 대한민국 이죠! 님의 정치적 성향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요."
불과 40년 전에 있었던 광주 유혈 폭동 반란 사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편향된 일방적인 입장을 강요하여, 다른 의견이나 발언은 처벌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폭압적인 독재를 하려는 자들이 설치는 세상에서
그런 공정한 생각을 갖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찬반 의견을 여과없이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스팀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촌철살인 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도 영미일 및 서유럽 수준의 자유를 누릴 수준이 안된다고 보입니다.
쏘련 중공 및 여러 공산 국가에서
지도자들의 기만 선전선동에 현혹되어 몰려다니는
개돼지 우민 수준이 맞다고 보입니다.
주위 우민들을 교육하지 못하면,
자유민주를 잃고, 공산 체제에 떨어져서,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주위 개돼지들 교육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북 간첩 공산 분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한국 사회에 침투하여 의식화 교육 했듯이
주위 우민들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유민주가 회복되지 못하고,
나라와 개인의 독립과 광복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CPA 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구요 ㅎㅎ
예..앞으로 미래는 블록체인이 전 산업 분야에 주축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워지고 이게 실현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상화폐" 를 자산 종류로 정의하지 않는 이상 과세는 힘들겠지요..
작년 대법원 판례는 자산으로 인정했지만 이를 뒷 받침할 법률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요..
스팀잇 보상에 대한 세금... 생각은 해봤는데... 세금 매기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들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세금은 없는걸루는 아니고... 스팀을 원화로 바꾸는 시점(거래소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나올수도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