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COVID-19 문재인 정권은 잘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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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무원시스템을 가지고, 메르스사태를 키운 정부나 세월호사건을 만든 정부가 있었습니다. 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세계에서 인정하는데 국내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질병관리본부는 원래 미국의 것을 모델로 만든것인데 우리나라정부가 더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같은 시스템도 운영하는 정부의 판단과 정책과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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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질병본부가 더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한 것도 현정권 핵심실세들이라고 봅니다. 전세계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한국인지 문재인 정권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모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못하는 정도는 박근혜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질병본부가 잘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은 것이 현정부 핵심실세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천지 종교와 그 신천지를 감싸는 특정 정치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자치단체장과 수사해야함에도 수사하지않고 있는 검찰이 질본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질본은 엄연히 정부기관이고 정부에 속한 기관이 잘하는 것이 정부가 잘하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시각이 일부러 현정부를 공격하려고만 하는 사실 왜곡이지 않을까요?
물론 외국에서 정권의 모든 것을 다 모델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코로나19사태 대처를 모델로 삼자는 것이지만, 그것 만으로도 국격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로 외국에서 비난을 받았던 우리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선진국이라 우러르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모델로 삼고자 한다는 것 만으로도 정부를 충분히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권력과 행정기관을 같이 보면 안됩니다. 외국사람들이 볼때는 한국정부지만 우리가 안에서 볼때는 정권과 행정기관을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박정희 당시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라고 합니까? 박정희 정권이라고 하지요.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보면 잘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잘잘못을 가려내지 못하면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그냥 독재하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파쇼적이라고 하는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정희 당시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그 것도 다 정권과 행정기관을 분리해야 하는데, 당시의 발전을 다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시는거 아닌가요? 왜 이중적인 잣대를 제시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잘잘못은 정권과 정부로 나누어 보아야지요. 왕조국가라면 정부과 정권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민주국가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 정권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정치적 결정을 지원하는 정부 즉 공적조직이 잘못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정치적 결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행정조직이 잘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볼때 문제인 정부는 제대로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 다시 정리해 보아야 겠군요
그런데 문재인 비난한다고 감정적으로 받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 다 수준이하더군요
네^^ 정치적성향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권을 분리해서 보자는 말씀도 길게 보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잘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현정권이라고 못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매우 질 나쁜언론(기존언론이든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든)의 사실 왜곡으로 현정부가 비판받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들에 의해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걱정됩니다.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관련 글 써주시는 올드스톤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정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해주시는 글 써주신다면 읽고, 저의 부족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