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문재인 정권은 잘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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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언론에서 한국을 코로나 19 대응의 모범사례로 본다고 한다. 대구 경북 사태로 인해 전세계 기피국가가 되어버린 것이 불과 며칠전인데 한국이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들으니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이런 보도를 자신들이 잘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내막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허공에다 삽질만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감염자를 추적하고 격리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참여정부의 사스와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사태 경험이후 구축한 시스템 덕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에 만들었다. 과거의 유산 덕분이다.

정권차원에서 잘한 것과 기존의 공무원 관료조직이 잘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 관료조직의 성과는 이미 수십년동안 구축된 시스템의 결과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집단이며 사명감도 뛰어나다. 그런 뛰어난 공무원 집단을 만든 출발점은 박정희 정권이었다. 질병관리본부도 공무원조직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북한과 경쟁하면서 국민들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것이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인구 1000명당 12개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인구 1000명당 2-3개의 병상 밖에 없다. 우리같은 조치는 애시당초 생각할 수 없다. 제대로된 건강보험과 병상이 없으니 80대 이후 환자는 치료하지 않고 전국민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력을 가지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훨씬 낫다. 그것이 현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과거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당연히 과거로부터 축적된 체계가 자리잡아서 그런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는 것은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과 국민의 지적수준과 도덕성 덕분이다. 어떤 정권이 잘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는가하는 답에 문재인 정권이 설 자리는 없다.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는 평을 받으려면 그런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권력장악이후의 정책적 결정과 결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같은 점에서 잘했다는 평을 받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는 대만과 비교할 수 있다. 대만은 초기에 즉각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했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초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시진핑의 방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만일 초기에 적극적으로 차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다면 대구 경북의 신천지 같은 상황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초기에 중국인들 입국차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것이 청와대의 요구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없는 일이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를 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일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야전사령관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지휘계선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자신이 의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장의 지휘권을 약화시켰다. 각종 혼선을 초래했다. 지휘계통문란은 엄히 처벌받을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금방 잡힐 것이라는 소리를 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행정조직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서 상황판단을 잘못했다.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주가 고비라는 소리를 몇번이나 했다. 대통령이 상황과 동떨어진 평가와 진단을 내리면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없다.

마스크는 지금도 약국에서 줄을 서서 사야한다. 긴급할 때는 긴급하게 초지하면 된다. 국가에서 수매해서 행정조직을 통해 나누면 쉬울 것을 왜 약국가서 사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항간에 떠도는 바와 같이 유통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가? 그정도로 문재인 정권이 막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분란을 일으킨 것은 정권의 잘못이다.

정권이 잘못한 것을 짚어 나가자면 한도 끝도 없다. 대구 경북 사태의 초기대응도 잘 못했다. 아직도 의료진들이 마스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별 방역효과도 없는 수술용 마스크 쓰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실과 동 떨어진 발언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적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굶어죽을 지경이고 중소상공인은 망해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부도 직전이다. 트럼프는 전국민에게 1000달러씩 나눠준다고 한다.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하나씩 나눠보면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유산덕분인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대구로 내려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면면히 내려오는 의병정신의 발로이다. 관군이 의병의 공로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여러번 허공에 삽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이라도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비판적 언론들 덕분이다. 친문세력들이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성과인지 잘못한 점인지를 하나씩 정리해보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국민들을 너무 어리숙하게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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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요. 아래 내용에는 많이 공감하고 갑니다. 전 정권까지 쌓아올린 것들이 적폐만 있는게 아닌데, 적폐에는 마땅한 반댓말도 없네요ㅎㅎ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유산덕분인 것이다.

같은 공무원시스템을 가지고, 메르스사태를 키운 정부나 세월호사건을 만든 정부가 있었습니다. 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세계에서 인정하는데 국내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질병관리본부는 원래 미국의 것을 모델로 만든것인데 우리나라정부가 더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같은 시스템도 운영하는 정부의 판단과 정책과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 질병본부가 더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한 것도 현정권 핵심실세들이라고 봅니다. 전세계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한국인지 문재인 정권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모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못하는 정도는 박근혜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질병본부가 잘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은 것이 현정부 핵심실세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천지 종교와 그 신천지를 감싸는 특정 정치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자치단체장과 수사해야함에도 수사하지않고 있는 검찰이 질본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질본은 엄연히 정부기관이고 정부에 속한 기관이 잘하는 것이 정부가 잘하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시각이 일부러 현정부를 공격하려고만 하는 사실 왜곡이지 않을까요?

물론 외국에서 정권의 모든 것을 다 모델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코로나19사태 대처를 모델로 삼자는 것이지만, 그것 만으로도 국격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로 외국에서 비난을 받았던 우리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선진국이라 우러르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모델로 삼고자 한다는 것 만으로도 정부를 충분히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권력과 행정기관을 같이 보면 안됩니다. 외국사람들이 볼때는 한국정부지만 우리가 안에서 볼때는 정권과 행정기관을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박정희 당시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라고 합니까? 박정희 정권이라고 하지요.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보면 잘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잘잘못을 가려내지 못하면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그냥 독재하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파쇼적이라고 하는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정희 당시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그 것도 다 정권과 행정기관을 분리해야 하는데, 당시의 발전을 다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시는거 아닌가요? 왜 이중적인 잣대를 제시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희의 잘잘못은 정권과 정부로 나누어 보아야지요. 왕조국가라면 정부과 정권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민주국가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 정권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정치적 결정을 지원하는 정부 즉 공적조직이 잘못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정치적 결정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행정조직이 잘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볼때 문제인 정부는 제대로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 다시 정리해 보아야 겠군요

그런데 문재인 비난한다고 감정적으로 받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경험을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 다 수준이하더군요

네^^ 정치적성향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권을 분리해서 보자는 말씀도 길게 보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잘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현정권이라고 못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매우 질 나쁜언론(기존언론이든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든)의 사실 왜곡으로 현정부가 비판받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들에 의해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걱정됩니다.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관련 글 써주시는 올드스톤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정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해주시는 글 써주신다면 읽고, 저의 부족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박정희도 잘한 게 많네요 ㅅㅅ

회사도 그렇고 똑같은 인력과 시스템을 가지고도 CEO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인을 가장 먼저 막은 이탈리아가 저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 중국인을 막았어도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는 퍼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갔다오는 한국인까지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런 전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서는 특정국가의 입국제한 보다는 필수 인원 이외의 이동을 제한하는 보편적인 조치가 더 효과적인 듯 합니다. 일본처럼 한국인 입국금지는 전염병 확산 방지 효과보다는 내국인을 향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대만처럼만 했어도 문재인 지지율과 총선은 잡았을 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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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onths ago Revea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