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Belt

in mini.topia2 months ago

집값을 잡기 위하여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반대가 많았었죠. 정부 여당에서도 찬성쪽으로 기울었지만 오늘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개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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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주객이 전도되었죠. 그린벨트를 푸냐 마느냐는 어찌보면 부수적인 문제이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집값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야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부의 집값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나온 적은 없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이에 대응하는 대책만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보다 멀리보고,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합니다.